구글 지도 반출 여부 오늘 결정, 국방부 반대 쟁점은?

IT기업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후3시에 예정된 회의에서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1 비율 국내 초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2007년부터 올해로 10년째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적 절차를 거쳐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증강현실 기반의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go)’에 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에 사용된 것으로 보안 심사를 마친 것이며 포켓몬 고를 비롯한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구글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상 지도 데이터가 국외 서버에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에 반출한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국내 군사·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국내 시장이 ‘IT 공룡’으로 성장한 구글에 잠식당할 수 있고, 또 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 공식 발표는 이날 오후 6시쯤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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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