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文정부, 집값전쟁 실패..서울 12.6%↑ vs 경남 -10.14%↓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12.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심화됐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8번의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 집값은 1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에 주력하는 동안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악화됐다. 경남 집값이 -10.14% 떨어지며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이 5.72% 오르는 동안 비 수도권 집값은 2.79%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2.58% 뛰었다.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오름폭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경남은 지난해 3.81%, 올해 6.59% 등 10.14% 떨어졌고 울산(-8.97%), 경북(-8.17%), 충북(-6.21%), 충남(-6.15%) 순으로 낙폭이 컸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약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민경욱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정부는 집값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