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군무원 김모씨 사망 의혹..타살 흔적 없어"(종합)

사이버사·기무사 의혹 사건 활동 종료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문대현 기자 = 국방부는 2일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김석중씨의 2014년 교통사고 사망 의혹과 관련해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로 활동 기한이 만료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씨의 근무상황, 사망상황 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씨는 국군 대구병원에서 근무하던 2014년 6월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서 근무하며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을 겨냥한 합성사진과 동영상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2013년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가 수사를 시작했고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했지만 당시 외부 교육을 받고 있던 김씨는 이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자료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대선 개입 관련해 "군내외 지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정보 업무와 무관한 국군 대구병원으로 전출된 뒤 보름 뒤 사망했다.

김씨는 전출을 가면서 주변에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망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 군무원 김석중씨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많다"며 "가해자가 2년 만에 특별사면됐는데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어떤 권력자도 그렇게 빨리 사면받을 수 없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조사 TF는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등 정치 현안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 TF를 운영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 집회를 위한 좌파 시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1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접촉해 여론 지지 요청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무사 요원들이 안보단체를 방문해서 지지를 요청했다"며 "다만 그 이후에 안보단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안보단체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제한되며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전 정권 연계자 척결 명단 작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여 교육공무원 인적 쇄신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부 인사 정책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에 현역 장교였던 인물들도 명단에 있었다"며 "다만 이 문건들이 대부분 2008년에서 2009년에 나온 것들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측면이 있어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는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낸 김종태 전 의원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단으로 넘어오더라도 수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군사법원에 기소 중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엄정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은 조사TF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인계하여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 및 경찰 등과 원활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