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주제는 항상 넘치고 관심 있는 분야이지만 최근 관심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내용 하나가 눈에 띠었다. 바로 5인승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 탑재 의무화를 2년 전에 추진하겠다고 하던 내용이 슬그머니 없던 내용으로 하며, 기존대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 관심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차량용 소화기는 목숨과도 관계된 비상용 용품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필자는 항상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강조하던 내용 중 비상용품 의무 탑재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여 왔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2017년 국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수는 4,180명으로 OECD국가 평균의 3배를 넘기고 있다. 올해 초 정부에서 2천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항상 하던 외침이어서 이제는 그리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태로는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이 사망자 중 비상용품 만이라도 탑재되어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다수의 목숨을 구하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와 같이 지난 2016년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재의 7인승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 탑재 의무화를 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관련법에서 국민안전처의 소방법으로 이관하여 소방안전을 도모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나 결과는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기존 관행대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소화기를 적재할 공간이 없고 소화기 설치로 차량 중량이 올라가고 연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핑계도 있고 도리어 소화기가 흉기로 작용해 안전에도 위협을 준다는 의견도 있으며,  FTA로 다른 국가와 무역마찰도 언급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자동차를 하는 사람치고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기 창피할 정도이다. 사람 목숨과도 관계된 설비에 이유가 필요 없고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소화기는 가볍고 크기도 작으며, 공간이 적어도 된다는 것이다. 크기 대비 성능은 좋아져서 디자인도 세련되고 초기 진화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무게가 늘어나 연비가 준다는 발상은 기가 막히다. 무게의 이유도 어이가 없지만 공간의 경우도, 필요 없이 무거운 옵션만 끼워 판매하는 메이커의 관행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설치비용도 저렴하여 필요 없는 옵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맡고 있는 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3급 운전으로 약 30% 이상 연료가 과낭비된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그토록 필요 없는 물건으로 꽉 찬 트렁크만 정리하여도 한 사람 몸무게 저감은 가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화기가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자동차 전문가의 얘기는 아닐 것이라 본다. 창피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살상무기가 된다는 것인지, 도리어 대쉬보드 위에 얹어놓은 물건이 흉기가 되고 안전운전만 하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하고 명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의심한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관련 항목을 국민안전처에 뺏기는 국토교통부의 생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메이커의 로비에 의하여 비용 부담만 되고 필요한 옵션을 판매하기 어려운 이익률 저하를 고민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소화기는 간단한 물건이다. 필자는 이 장치의 의무화와 더불어 유리깨는 비상망치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확신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필요성을 느끼고 차량에 다수가 탑재하고 있으며, 비상 시 중요한 수단임을 알고 의무 장착이 아니어도 차량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이 의무가 아니어서 우리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문화나 시스템을 모르고 단순 비교하는 무지라 판단된다. 차량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우리는 교통체증의 이유가 우리는 사진을 찍거나 구경하느라고 밀리지만 해외 선진국은 너도나도 하나씩 소화기를 꺼내서 함께 소화하는 모습이 크게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5천건이 넘는다. 하루 평균 13건 이상이다. 한두 번은 운전하면서 볼 정도로 많다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부동산 다음으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다른 화재와 달리 자동차 화재는 유류로 인하여 화재 확대가 빠르고 크며,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화기와 비상 망치는 트렁크가 아닌 비상 시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운전석 주변 설치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비상용품의 의무 비치는 고사하고 면허 취득 때 비상 조치의 방법 등 교육 자체도 없고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관련 교육도 ‘무’이고 비상 장비 의무화도 ‘무’인 것이다. 관련 사고가 나면 운에 맡기도 재수 없으면 죽는 것이다. 후진국 전형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의무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없고 심각한 책임 회피라 할 수 있다. 방임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생명 한명 한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한다. 차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필요한 것이고 차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생각하자.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당연히 차량용 소화기 탑재 의무화와 비상망치의 탑재는 꼭 재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진국과 같이 안전 야광조끼도 함께 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