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오늘 개소.."24시간 협의"
[앵커] 남과 북의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상주하면서 24시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오늘 오전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서울-평양 상호 대표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남과 북 양측에서 각각 50여 명씩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철도와 도로, 산림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10.4정상선언 이행방안과 '신경제구상'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국회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박병석 의원과 진영 의원, 이인영 의원, 야당인 바른 미래당에서 박주선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지난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공동연락사무소 상주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남측에서 파견하는 상주 인력은 30명입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같은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20명이고 시설유지 인력 10명입니다.
북측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남과 북 별도로 2명이 있는데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천해성 차관은 상주하지 않고, 1주일에 한 번 열리는 정례회의에 참석합니다.
상주 인력 가운데 최고 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현재 통일부 장관실에 김창수 정책 보좌관입니다.
개성공단에 위치한 공동 연락사무소는 4층 건물로 과거 남북 교류협력협의 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한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는 또 하나의 중대한 전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앵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인데 북측 구역인 개성 공단에 위치하게 됐는데, 배경이 뭔가요?
[기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에 두 정상은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사무소 위치를 개성으로 결정한 것은 개성공단에 이미 과거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남북 교류협력협의 사무소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 교류협력협의 사무소는 지난 2005년 10월 경제협력협의 사무소로 개소됐고, 2008년 남북 교류협력협의 사무소로 명칭과 기능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5.24 조치가 나오자 북한이 반발하는 차원에서 사무소를 폐쇄하면서 건물이 비게 됐습니다.
공동 사무소를 개성 공단과 같이 북측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자체가 중립적 공간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중립적 공간을 늘려가는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물자와 장비를 북측 구역인 개성으로 공급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해결이 됐다, 안됐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답변에서 공동연락사무소에 물자와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비핵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에 제공하는 물자와 장비가 있지만, 이것은 북측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을 위한 것으로 북측 인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공동 연락 사무소에 대한 물자와 장비 공급 문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태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지나 반대 여부를 밝히지 않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준수돼야 하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석을 취하면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다만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망하는 자세 속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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