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충·김치녀" 혐오표현, 정부 팔짱낀 사이 온라인 중심 급속 확산

[혐오의 파시즘-혐오 방조한 정부②] 혐오 정의, 교육, 입법 부재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웹툰 작가를 향해 “한남충”이라고 비하 글을 남긴 대학원생 이모(24)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남충은 한국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한남충의 충(蟲)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씨를 대상으로 문구를 작성했다”고 모욕죄를 인정했다.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도 마련하지 못하고 관련 전담기구나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혐오표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 일베, 워마드 등 온라인에 방치된 혐오표현

특히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워마드 등 극단적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혐오발언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급속도로 사회 각 분야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치녀(한국여자 비하발언)’, ‘한남충’ 등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단어부터 ‘틀딱충(노인 비하표현)’, ‘똥꼬충(성소수자 비하발언)’, ‘맘충(어머니 비하표현)’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담은 단어까지 비하 표현도 수십 개에 달한다.

온라인 혐오발언은 2013년 ‘일베’에서 5·18 민주화운동, 전직 대통령, 호남, 여성, 외국인 등 비하발언이 이슈화하며 관심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혐오 의미를 내포한 단어들과 함께 고인을 비하하는 게시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들 게시물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부분 혐오표현은 모호한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여겨져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치 속에 2016년 1월에는 일베를 미러링 한 ‘워마드’가 등장하며 혐오발언은 대중에 더욱 확산했다.

◆ 불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 제재할 기준 없어

앞선 사례에서 재판부는 혐오표현을 특정 대상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불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은 이를 제재할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혐오표현은 온라인상에서 ‘재미’, ‘놀이’로 퍼져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 서울 혜화역 시위에선 남성 경찰을 향해 “한남충”이라는 발언이 등장했고, 최근 서울 이수역 폭행사건에서는 “소추(남성 성기를 빗된 비하표현), 메갈녀(여성주의커뮤니티 비하 단어) 등 각종 남녀혐오 발언이 이슈화했다. 이처럼 혐오발언이 온라인상을 벗어나 사회갈등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나서 혐오발언을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