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통계불신' 해소되나

신선민 2018. 9. 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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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계청이, 국민들의 소득 분배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 논란을 부른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데, 잦은 통계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편의 핵심은 '가계동향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표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2020년 조사부터입니다.

그러니깐, 지금까지는 통계청이 하는 다른 통계 작업의 응답자들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사를 위한 전용 응답자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과 저소득 가구의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전 기간과의 비교도 더 정확해진다는 게 통계청 얘기입니다.

아울러 소득과 지출도 한꺼번에 조사해 가계 살림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강창익/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가계 수지 진단 및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번 변경이 모양새가 깔끔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가계동향 소득조사'라는 게 지난해에 끝낼 걸 올해로 갑자기 연장한 통곈 데다가, 분배 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논란, 그리고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통계의 신뢰성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잦은 변경으로 이전 기간과의 비교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2017년 이전 자료, 2018·2019년 자료 그리고 2020년 이후 자료 등으로 통계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시계열 상의(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와) 불연속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계청은 이전 통계들과의 차이를 보정해 비교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며, 이번 변경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해 온 것이라며 신임 청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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