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난민과 만나다] 난민법·무비자가 문 열고 SNS·시민단체가 찬·반 부추겼다

<상> '무슬림 공포'가 키운 논란
난민법 제정 이후 신청자 급증
무비자 제주 난민들 사이에 소문
파키스탄·中 등 출신이 많지만
'무슬림'·'500명' 단어로 이슈
예멘 난민 수용 놓고 대립 첨예

지난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난민네트워크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에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 난민법·무사증제도 폐지 촉구 집회를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난민을 받았다. 하지만 2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왜 난민 문제를 두고 찬반 주장이 격해진 걸까. 학계에서는 최근 논란에 대해 “사실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시민단체 활동으로 난민이 공론화된 첫 사례”라며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 수용을 두고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온라인에서 ‘무슬림’과 ‘500명’이라는 단어로 촉발된 난민 논란은 부정적 여론을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부각됐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반대’ 청원 글은 닷새 만에 20만 청원을 달성했고 서로 얼굴도 몰랐던 난민 반대자들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미국 9·11 테러와 유럽 주요 도시 폭탄테러 등을 접한 일부 국민들 사이에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데다 단기간에 많은 인원의 난민이 입국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낯선 이를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 인식도 불편함을 자극했다. 고강섭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난민 자체가 일종의 하위계급이라는 뉘앙스가 있어 거부감이 컸을 것”이라며 “자기 영역을 지키겠다는 보수적 성향이 국민들 사이에서 표출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촛불시위로 발언권이 높아진 시민단체도 한몫을 담당했다. 난민을 지원하는 국내 시민단체는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등 10개 안팎인데다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쏟아졌다. 난민 반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왜 시민단체 주장만 편 드냐”는 불만이 나왔을 정도다. 국민 감정이 난민수용 반대로 기울어 있지만 시민단체 의견을 배제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1994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2013년부터 난민 생계비·복지·취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일 난민법을 발의해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인도주의가 토대였다. 하지만 탈북민 송환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이 탈북민들을 북송하자 “중국에 당당히 남한 송환을 요구하려면 난민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연 평균 280건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은 난민법 제정 후 2013년 7월부터 급증해 지난해 1만건에 육박했다. 특히 2002년부터 무비자(무사증) 제도를 실시한 제주도는 난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급기야 올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만 난민 552명(5월 기준)은 SNS를 통해 ‘사건’으로 부각됐다. 예멘 난민의 수는 지난 24년간 한국을 두드린 다른 국적 난민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4,740명에 이어 중국 4,253명, 이집트 3,874명 등의 순이었다. 예멘인(982명)은 파키스탄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난민 신청자도 파키스탄인이 1,259명으로 예멘인보다 2배 이상 많다.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난민 논란은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심판대가 될 것”이라며 “유행처럼 번지는 혐오 표현과 괴담을 배제하고 난민 문제를 객관적으로 토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