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재에도 '도 넘은 선정성' 풀TV 등 논란

[이슈톡톡] 도 넘은 선정적 1인 미디어 방송, 방심위 제제에도 계속

개인방송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다. 초등학생들 중 BJ(브로드캐스트 자키)를 장래희망으로 적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왠만한 연예인에 못지 않은 인기에, 한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버는 스타 BJ도 즐비하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선정성을 앞세운 인터넷 개인방송이 늘어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방송이 하나의 건전한 문화이자 시청자간 소통의 창구로 정착되어가기 위해서는 불법의 온상인 일부 플랫폼사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을 넘은 선정적 개인방송…풀TV 지적

2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연일 화두는 단연 풀TV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1인미디어 플랫폼이었던 아프리카TV가 지난해부터 내부적인 제재 및 관리에 들어간 이후 올해 8월까지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은데 반해, 신생매체인 풀TV는 과도한 선정성으로 인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신생매체인 풀TV는 올해 8월까지 음란과 도박 방송으로 방심위가 플랫폼사에 내린 징계 전체의 67.9%인 81건 중 5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2건에 비해 27.5배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성인방송 플랫폼으로 손꼽혔던 팝콘TV의 경우 지난해 4건, 올해 8월까지 3건이었다.

반면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업체인 아프리카TV는 1~8월 한 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63건에 달했지만 2016년 34건, 작년 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과도한 선정성, 방심위 제재 있으나마나

실제로 26일 본지가 풀TV의 개인방송을 확인해본 결과 수십명의 BJ들이 방심위의 규제를 비웃듯 선을 넘은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방심위의 인터넷방송 심의 사례에 따르면 끈팬티나 망사팬티 등 속옷을 입었을 경우나 속옷을 당겨입는 경우, 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이른바 ‘손팬티’ 등의 경우에도 성기 일부가 노출될 경우에 이를 제재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풀TV BJ들의 위험천만한 노출행태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이렇게 활동 중인 BJ들 중에는 지난 3월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이용정지를 당한 BJ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팝콘TV에서 활동하던 한 BJ의 경우 지난 2016년,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을 방송으로 노출시켜 방심위로부터 이용해지 조치를 받았고, 팝콘TV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방지’ 권고를 받았다. 당시 성인 인증된 소수 이용자가 시청자로 모인 방이었지만 19세 미성년자였던 여성 출연자는 자신의 알몸을 스스럼없이 노출해 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다.

◆2차 피해 우려도…‘상시 모니터링 도입 고려도’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풀TV에서 활동 중인 BJ 50여명은 지난 3월 방심위로부터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제재를 받았고, 풀TV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 진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풀TV에서는 도를 넘은 선정적인 개인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처럼 플랫폼에서 방송된 라이브 영상은 불법동영상으로 저장돼 유튜브, 텀블러 등 해외 스트리밍 및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1인미디어로 대표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미디어’ 산업은 이제 하나의 문화이자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어느 공중파 못지 않게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이제는 포르노를 연상케하는 과도한 선정적인 콘텐츠를 지양해야한다”며 “방심위의 제재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불출석…배철진 풀TV 대표 검찰 고발 의결

지난 11일 국회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대표, 배철진 풀TV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서 대표와 남 대표는 각각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배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서 대표와 남 대표를 오는 29일 열릴 방통위 확인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또 불출석 사유서조차 없이 무단으로 국감에 불출석한 배철진 풀TV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배철진 풀TV 대표에 대한 고발 외에 나머지 두 대표들도 확인감사 때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