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보다 더 고통스런 사형집행..日언론, 교도관들 트라우마 심각 지적

사형수는 집행 몇 시간 전 통보받고, 교도관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사형을 앞둔 수감자는 수년간 기약 없이 기다리다 집행 몇 시간 전이 돼서야 통보를 받는다. 그러면 교도관은 2만엔(약 20만원)의 수당을 받고 사형을 집행한다.

지지통신과 재팬타임스 등은 13일 일본의 사형제도가 수감자와 교도관, 양쪽 모두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실제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미국과 일본 두 곳. 한국은 사형제는 있지만 지난 10년 이상 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에 속한다.

일본은 사형 방법으로 교수형을 택하고 있다. 교도관 3명이 들어가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나일론 밧줄에 목을 맨 죄수가 서 있는 발판이 열리게 된다. 어떤 버튼이 발판을 열리게 했는지 알 수 없게 해서 교도관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주별로 교수형이나 총살형 등 다양한 사형방식이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약물 주사형을 택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사형 집행에는 신참 교도관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정신과 상담 등도 없다. 지난 7월 23년 전 '도쿄 지하철 가스 테러'의 주범인 옴진리교 교주와 신도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던 교도관들도 현재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사형수는 형 선고 후 6개월 안에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고통이 가중된다. 수년에서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는 현재 110명의 사형수가 대기 중이다.

게다가 사형 집행을 충분히 앞두고 사형수에게 이를 통보하는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몇 시간 전에 알려준다. 때때로 아무런 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하기도 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사형수들은 고립된 감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 채 고통을 받는다"며 "기약 없는 기다림은 10여 년이 넘게 이어지기도 하며, 가족들은 사형 집행이 끝난 뒤에야 연락을 받는다"고 일본의 사형제도를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에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여론이 80%에 달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54% 찬성 의견보다도 훨씬 높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