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단체 "손 놓은채 너희끼리 싸워라식"

"신뢰성·책임성·전문성 반영 못한 공론화" / 학부모·교육단체 비판 목소리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의제(시나리오) 중 다수 지지를 받은 ‘유의미한’ 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학부모 및 교육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은 “아무 결론도 못 내고 이렇게 혼란만 줄 거면 뭐하자는 것이냐”며 정부를 성토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공론화 과정이 무책임하고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상대평가 팀이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절대평가 팀의 자료를 비판하기 위해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는 등 공정한 운영규칙을 어겼다”며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걱세는 “이번 결과로 수능 및 내신의 절대평가가 있어야 작동이 가능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고교 학점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단’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 층층구조 탓에 공론 과정이 복잡해져 정책 결정을 둘러싼 신뢰성과 책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를”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입시 정시 45%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번 공론화는 정부가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며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공론화로 괜히 교육현장에 혼란만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강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정부나 교육당국은 방향키 없이 손을 놓은 채로 링 위에 학부모와 학생, 교사, 시민단체를 올려놓고 ‘너희끼리 싸워 이기면 우리 편’이란 식이었다”며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교육당국을 맹비난했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주부 장모(47)씨는 “‘고작 이런 결론을 내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나’ 싶어 허탈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정작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공론화위가 숙의단에게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 모습을 담은 ‘미래세대 토론회’ 10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다가 상대평가 팀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결국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담기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