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수영장 빠진 아동 늑장구조..강사 등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손모(여), 유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수영장에서 손 피고인은 수영강사로, 유 피고인은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8월 19일 강습 중간 자유시간에 수강생 A(6) 군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후 손 피고인은 A 군이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 A 군을 물 밖으로 꺼내 뺨을 때려 의식을 되찾게 한 뒤 구급차를 불렀다.

당시 유 피고인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해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웠다가 A 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

이 사고로 A 군은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손 피고인 등은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 어린이는 물을 무서워하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우울 및 불안 증세를 보인다"며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손 피고인이 A 군을 구조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측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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