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삼성교통 파업 '눈앞'..버스대란에 진주시 대응은?

진주지역 시내버스. (자료사진)

진주지역 시내버스업체인 삼성교통 노조가 오는 20일 일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진주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삼성교통이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중 가장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표준운송 원가 등을 둘러싼 진주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 파업 현실화와 극심한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

진주시는 일단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진주시, 시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시민불편 볼모 사익 추구에 강력 대응"

시는 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고, 삼성교통 전체 노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100대를 임차해 운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당일 전세버스 투입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 100명과 탑승 안내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파업대비 직무교육을 진행한다.
　
14일에는 전세버스 100대에 대해 실제 운행 노선대로 사전 운행을 해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파업 전에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교통은 32개 노선, 90대의 시내버스가 하루 668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관내 시내버스 노선의 41%에 해당 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6월 노선개편 이후 삼성교통에만 55억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주시와 갈등을 이어 오고 있다.
　
시는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총량원가 지원 체계로 여타 광역시 등의 준공영제 체제의 표준운송원가와는 분명히 차별된다는 입장이다.

시가 업체에 총량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삼성교통을 제외한 타 3개 운수업체에서는 이미 최저시급 등 기준에 맞게 인건비 체계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 2018년 표준운송원가도 당초의 기준과는 달리 시민평가단 활동을 통해 연료비 부분이 현실화돼 대당 1만 3천원 정도가 추가로 인상됐다. 이는 전체 대수로 환산할 경우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 액수다.

특히 최근 운수업체와의 회의에서, 지원되는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회사의 집행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올해는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용역결과 시의 표준운송원가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타날 경우 20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반영은 물론 2018년 표준운송원가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파업 철회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 "최저임금도 못 받아" 시에 운송원가 재산정 요구"

하지만, 파업을 예고하고 벼랑 끝 대치에 나선 삼성교통 측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 달 17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정부의 최저시급도 맞출 수 없다면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20일 일제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시민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 모든 책임은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할 승무원이 없어서라도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 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 운송원가 재산정을 나서지 않고 있어 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삼성교통이 제기한 재정지원금과 무료환승지원금 삭감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진주시장의 재정지원금 미지급과 무료환승 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며 삼성교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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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