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관학교 출신 조기전역 사유 1위는 '재취업'

의무복무 10년 못 채우고 '변심' / 최근 6년간 육·해·공 227명 달해 / 장교 1인 양성에 2억여원 소요.."초급장교 처우 개선 검토해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초급장교들이 재취업을 위해 조기 전역을 선택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 출신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지만 5년 복무 후에는 조기전역 지원이 가능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9월 조기전역을 승인받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 303명 중 재취업을 이유로 전역한 인원은 227명으로 전체 조기전역 인원의 75%를 차지했다. 각 군 사관학교별로 살펴보면 조기전역을 허락받은 육사 출신 초급장교 124명 가운데 91명, 해사는 98명 중 74명, 공사는 81명 중 62명이 조기전역 사유로 재취업을 꼽았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도들이 졸업장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치열한 입학경쟁을 뚫고 4년간 사관학교에서 공부한 뒤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던 초급장교들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 조기전역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생활·근무여건에 대한 우려 등이 꼽히고 있다.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장교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녀양육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병사 관리 등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아 부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은 반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여유는 부족하다.

민간 기업과 장교의 소득 격차 등 재정적 요인도 재취업을 위한 조기 전역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직장·업무 중심에서 개인·가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회 추세를 반영, 초급장교 군복무여건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의 조기 전역은 국가 예산 낭비 문제로 이어진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의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급여와 급식, 피복 등 직접비용과 장비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합쳐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조기 전역이 지속되면 수십억원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4년 동안 사관학교에서 공부한 초급장교들이 재취업을 위해 조기 전역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군복무여건 개선과 함께 초급장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