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보험·흥신소까지..커지는 '학폭 시장'

[EBS 저녁뉴스]

학교폭력 때문에 변호사나 보험, 전문 흥신소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 학부모들의 불신만 쌓인다는 지적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털사이트에서 '학폭위 재심'을 검색해봤습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라고 홍보하는 게시물들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심의과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학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 법조계에선 학교폭력이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서울 지역 변호사

"요즘처럼 수시 입학전형도 굉장히 많아지고 생활기록부 같은 데에 기록이 남게 됐을 때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보험업계에서도 학폭은 새로운 시장이 됐습니다.

학폭 피해 학생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 2천5백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늘면서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의 교사 가입자는 1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중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담임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민사를 거는 경우도 있고요. 교장도 사실 민사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관련이 안 돼 있으면 발을 빼고 이러니까요.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없죠."

최근엔 학폭위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을 이용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 전문 흥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학폭위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난데없이 학교폭력 산업만 키웠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컨설팅 회사 또는 보험 상품까지 출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하루빨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학폭위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단 계획이지만 아직 공론화 위탁업체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