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원·계약집배원 공무원 전환..세금 부담은 어떻게?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이종훈 시사평론가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 인원 2천여 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집배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함인데요. 반길만한 소식입니다만, 걱정스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에만 집중한 탓에 민간 부문은 축소됐고요. 내수부진에 자영업자들이 설 곳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공공일자리 창출 재원은 어디까지나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한계란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짚어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우정사업본부의 국가공무원 전환,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보도대로라면, 4년 내 우체국 택배원과 무기계약직 집배원 2천여 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단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불평등 대우, 다시 말해 차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었는데요. 일자리에 있어 평등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긍정적인 변화라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Q.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때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게 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여건을 개선하면서 공공 서비스질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로선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게,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이젠 참사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평론가님, 현 시점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Q. 한편 정부가 내세웠던 게, 공공일자리 확충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도 창출하겠단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또 예산 늘리기인데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확대 편성한단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은 더 삭감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Q.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투입해 늘려야 하는 공공일자리 특성상,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할 예산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이제 보다 현실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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