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시 돌아가도 무상급식 국민투표 했을 것"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57)은 4일 서울시장 시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국민 투표는 당시에 필요했다”며 “다만 제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어떻게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 워원장이 지난달 29일 입당 환영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무상급식 국민투표 안 할 거냐’는 질문에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무상의료 또 무상등록금 해서 줄줄이 무상 시리즈를 계속 내놓겠다고 공언을 하던 시절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주는 형태의 복지를 하는 게 과연 나라의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또 바람직한 복지 형태냐에 대한 복지 기준선은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시장직은 안 걸지만 무상급식 국민투표는 해야 됐었다는 말씀이냐’라고 묻자 “했었어야죠”라며 “당시에 법정 투표함 여는 요건인 3분의 1, 33%를 넘겼었다면 저는 그때 제가 주장했던 쪽에 다수의 득표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등을 주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질문에 “그때 그런 기준선이 생겨서 한 번 정도 국민들이 따끔하게 기준을 세워주셨다면 아마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남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복지 형태를 가져가는 것은 지금쯤은 많이 형태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특히나 이것이 저출산 고령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전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험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내줬을 때부터 보수 우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게 2011년 8월이고, 그 이듬해 봄에 있었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겨서 152석을 했을 거다. 그해 겨울 대선에서 역시 승리했다”며 “그렇게 되면 제 당시의 정치적인 행보가 보수의 몰락이다, 몰락의 단초다, 시작이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 “아마 김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다. 제가 듣기로 경상남북도를 돌면서 열심히 아마 표밭을 갈고 계신다고 들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들 좀 공격적이 되고 그런다”며 “(김 의원과) 평소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다. 한두어 달 전에도 만나서 맥주 한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또 선거가 다가오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