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유력..'뜨거운 감자'
[앵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가뜩이나 연금 액수가 적은데 보험료까지 더 내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취재하는 이승윤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말 내내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건강검진처럼 점검합니다.
그런데 원래 2060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원래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2가지 안이 언론 취재를 통해 새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p 올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1.8%p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두 안 모두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이어서 가뜩이나 받는 금액도 적은데 부담만 올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 저항이 클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이 태동한 것은 우리 경제의 활황기인 1988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만 해당됐지만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 대상이 2,20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워낙 경제 활황기에 고출산 시대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이 가능해서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5년 전만 해도 2060년으로 추산되던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졌습니다.
게다가 2046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전망까지 나와 미리 국민연금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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