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또 결렬..힘 있는 '법사위'가 뭐길래

남정민 기자 입력 2018. 7. 9. 2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20대 국회 후반기 출발이 40일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의장단을 어떻게 할지 또 상임위원장을 당 별로 어떻게 나눌지 이런 원 구성 협상이 오늘(9일)도 결론 없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상임위, 특히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핵심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릴레이 협상에도 국회 원 구성 협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법제사법위원회, 통칭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할 지입니다.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 법안 심의 의결을 미루거나 내용까지 바꿀 수 있는 막강 위원회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갖겠다며 버티는 겁니다.

과거 야당 시절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 몫을 주장했던 민주당,

[우원식/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는 길목 지키는 위원회인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한다.]

하지만 더는 한국당의 법안 발목잡기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여당이 가져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며 과거 민주당 논리로 되받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입법 권력까지도 손아귀에 쥐겠다는 건, 그건 독단이고 전횡이죠.]

한국당이 청와대 배후설까지 제기하면서 협상은 감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협상장에서 고성이 나오고 항의를 했습니다. 협상하고 있는데…원 협상이 청와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법사위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당장 위원장 자리 나누는 게 급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결국 힘 있는 상임위에 누가 깃발을 꽂을지를 놓고 여야가 싸우는 사이 식물국회는 4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