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저출산 해결 예산·아동수당법 개정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늘 합의문을 발표하고, 출산·육아 지원 예산 확대, 아동수당법의 신속한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또, 불법 영상 촬영·유포 처벌 강화, 강서 PC방 살인사건 후속 입법을 공동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의 개정에 노력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일괄이양법안과 재정분권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초 위에서 원전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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