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논란의 '3D프린터 권총 도면' 비공개 조치

국무부, 8월1일부로 인터넷 공개 허용.. 트럼프 "말이 되지 않는 일"

3D 프린터로 출력한 권총. /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법원이 결국 3D 프린터 권총도면을 비공개 조치했다.

31일(현지시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8월 1일자로 예정됐던 3D 프린터 권총도면 일반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텍사스 소재 총기도면 공유사이트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에 대한 3D 권총 도면의 업로드 금지조치를 8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미국 내 반(反) 총기 여론이 들끓었고, 워싱턴D.C.를 포함해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 8개 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설계도 배포를 전국적으로 막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수년 간 권총도면 공개 여부를 두고 연방법원과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총기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 들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3D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권총이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전미총기협회(NRA)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 되지 않는 일 같다(doesn't seem to make much sense)"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3D 프린터는 일반 총과 달리 일련번호가 없어 기록 및 추적이 불가능하고 금속탐지기도 인식하지 못한다. 미국 내 총기등록법상 총기 소지가 제한된 범죄자나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3만3609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총기 규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3D 프린터 권총도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3D 프린터 권총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론한다. 대략 1만달러(1117만원)를 들여 최첨단 3D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권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제대로 제작된다고 하더라도 발사시 부서지거나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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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나 기자 y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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