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돈 없어 밥 굶는다… "식사권 보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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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나 취업,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떠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곤궁한 주머니 사정으로 밥을 굶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정부 급식지원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 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는 청소년에겐 급식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을 증액하긴커녕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결식 경험'을 묻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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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급식지원 사업 실효성 의문점… 일부 사각지대 노출
검정고시나 취업,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떠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곤궁한 주머니 사정으로 밥을 굶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정부 급식지원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 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는 청소년에겐 급식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곳의 이용객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275명이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 해 8125만 400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센터 이용 청소년 한 명당 1년 식비가 6만 3728원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지난달 대전지역 칼국수의 평균 가격이 81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7회 식사 비용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센터에선 하루 세 끼 중에서 점심 한 끼만을 제공하는 데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다.
지역 A 센터의 경우 하루 평균 30명 이상의 청소년이 방문하고 있지만, 날마다 인근 식당에서 주문하는 음식은 5인분에 머무른다.
올 급식예산 2880만 2000원을 1년간 쪼개 쓰려면 5인분의 식사를 그보다 많은 인원이 나눠 먹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 센터 관계자는 "해당 식당의 1인분 가격이 8000원이다. 비교적 청소년 방문이 적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나흘 동안 5인분을 주문하면, 한 해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나머지 2100만 원은 컵밥, 우유 같은 간편식과 간식을 사는 데 쓴다. 모든 청소년이 점심 전에 센터를 찾아오는 게 아닌 만큼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은 아이들을 배 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센터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급식예산이 2645만 2000원인 B 센터는 아침마다 급식 수요를 조사하는데 식사를 원하는 청소년이 많아 '프로그램 참여 시 제공한다'는 조건을 새로 내걸었다.
B 센터 관계자는 "급식만 먹기 위해 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도 있는데,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 서너 달 치 예산이 동난 적 있었다"며 "센터를 찾아오지 않는 고립·은둔형 청소년이 더욱 문제다. 이들은 아예 급식 먹을 기회가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14곳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간 한 끼 이상 점심을 먹지 못한 비율은 72%에 달했다.
이 중 3회 이상 결식도 47.3%를 차지했다. 결식 사유로는 '이유 없음'(33.3%)과 '돈이 없어서'(32.4%)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문제에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을 증액하긴커녕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결식 경험'을 묻는 조항을 삭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15억 9000만 원으로 책정됐다"며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할 당시 고립이나 은둔, 사이버 도박 같은 이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항목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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