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보다 못한 수사” “김건희는 타짜”…마지막 날도 ‘봐주기’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둘째)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챗 지피티(GPT)에 넣고 ‘너가 검사면 어떻게 조사할래’ 물으니 김 여사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소환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내역과 과거 주식거래까지 다 조사하라고 한다. 챗 지피티가 정의롭고 똑똑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털어준 것은 사법정의를 흩트린 문제도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며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혐의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 ‘받아쓰기 100점’이라 하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가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일반투자자 임에도 도이치 주식으로 9억원가량의 수익을 벌었다며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케이비오(KBO)타율상 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7일 ‘김 여사는 단순 일반투자자’라며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이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된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제대로 수사도 못 하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놓고 요식행위를 이끌다가 공직선거법 시효가 끝날 때 되어서야 겨우 형사부에 배당했다. 이게 무슨 수사를 한 거냐”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창원지검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인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총장에게 지휘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건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이유냐”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면서, 정치인 혐오도 나오고 있다. 11월에 (이 대표의) 주요 판결 두 개가 있지 않나”라며 “형사든 민사든 가급적 엄정하게 사실과 법리에 따라야 하지만 신속히 하는 것도 신경 써달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정치세력이 진술 번복부터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압박을 가했다. 전형적인 재판관여”라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