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명인도 '음주' 사고 치는데…인식개선 소홀한 정부

복지부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 담당 안해", 경찰청도 "관련 사업 없다" 답변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음주운전 인식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을 줄였고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이 2019년 10억6700만원에서 2020년 10억5900만원, 2021년 10억1100만원, 올해 9억3800만원으로 감소세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관련 예산이 지난해 90억6700만원, 올해 89억54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9배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폐해예방 홍보'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것에는 복지부는 "음주운전 인식개선은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의 예방 목적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을 소관하는 경찰청 소관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서 의원에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관련 일부 캠페인을 하긴 하지만 지난해엔 이마저도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의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에 공백이 발생했고 부처 간 떠넘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음주폐해예방 사업의 성과지표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대국민 음주 인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는데, 해당 조사에서도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 관련 내용은 전무하다.

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의 수는 매년 2만명 이상이다. 지난해에만 159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2만6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민적 음주운전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 인식개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폐해예방'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