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체될까?… 美 법무부 “검색 독점 깨려면 기업 분할해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크롬,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구글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구제방안을 전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제출한 자료에서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행동적·구조적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인공지능(AI) 모델 및 검색 결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구글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현재의 지배력은 물론 미래의 지배력도 통제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급진적이고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면 다른 많은 것들이 망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초기 검토안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이 향후 수년간 법정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면서 구글의 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앞서 워싱턴디시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