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게 식은 ‘경기북도론’…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

지선 출마 후보 모두 반응 시큰둥
추미애 “행정통합 시대에 역방향”
양향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조응천 “북-남부 차이 개선 먼저”
민선8기 공들인 정책 공염불 전망

경기 남·북부를 분리하려 했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24년 5월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의 새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정책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종합해보면, 민선 9기 경기도 청사진에 ‘경기북도 설치’가 제외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하거나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역행하는 정책이란 주장(2월3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에서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가며 공들였던 정책이 4년만에 공염불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으로,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경기북도 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분도를 추진해 왔다. 같은해 12월에는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듬해 4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북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며 본격화됐다. → 일지 참조

김동연 지사는 국회와 정부에 줄곧 경기북도 설치에 필요한 법안 및 행정 절차를 요구했다. 2023년 9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할 진전은 없었고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기조에 맞게 ‘경기북부 대개조’를 북부 발전 방안으로 꺼내들며 경기북부 설치는 멈춰선 상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광역단위를 분할하는 것이 아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오히려 통합하는 방향으로 치러지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러차례 “지금은 행정통합의 시대다. 오히려 분도는 행정통합을 해치는 역방향이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경기북도란 분도 대신 “군 인력을 기술 인력으로 키워내고 접경지를 첨단 산업 기지로 바꿔내겠다”며 ‘민군겸용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의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분도한다고 해서 경기북부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도 양 후보와 비슷한 입장이다. 조 후보는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나마 한 도로 돼 있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 분도가 되면 이게 끊긴다”며 “경기북도를 어느정도 끌어 올리고 (분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선 9기 조직개편에서 첫 수술대에 오를 조직도 ‘경기북도 추진단’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도 설치의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멈춰있는 것이 맞다”며 “인수위 등을 통해 정책과 조직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