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거부, 총파업으로 맞설 것"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시멘트 분야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인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자 100여 명은 공장 앞에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안전운임', ‘정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단호히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선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암물질인 시멘트 분진을 마셔가며 하루 6시간이 넘는 무노동 대기를 참아야 했다”며 “화주는 톤당 운임 체계를 강요하며 과적을 유도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아찔한 기분으로 30t에 가까운 시멘트를 싣고 도로를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화주의 숫자가 적고 강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화주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며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이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멘트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장기간-고강도 노동에 목숨을 내놓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강제노동 조치를 철회하고, 화물 노동자와 대화·협상에 나서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조치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전날 집단 운송거부를 선언한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업 운수종사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업계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급감하면서 전국 건설현장 '셧다운'이 현실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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