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장보고 N사업’ 발표... 국방부 “2030년대 중반 진수할것”

정부는 26일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이를 전력화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 회의에서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된 핵잠 개발 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핵잠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특히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Kill Chain)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했다. 핵잠 연료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핵무기에 들어가는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경우, 핵잠 개발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 개발은 작년 11월 한미 양국이 통상·안보 합의 사항을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에 따른 것이다. 한미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안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다만 핵잠의 건조 장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팩트시트에 들어가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잠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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