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前 707 단장 등 계엄 가담한 대령 4명 파면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해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데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파면 처분을 받은 대령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준장 2명도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