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광풍에 노후대책보험 깨는 투자자…생명보험 해약도 급증

연금저축·생보 계약 동시 와해…대중주의 정책이 키운 자본시장 왜곡
연금저축보험 해지 63% 급증…장기적 안정 자산의 급격한 해체 징후
극단적 변동성·시장 불안정…노후안전망 붕괴 막을 일관된 정책 시급

[출처=오픈AI]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서 유례없는 구조적 지각변동이 관측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표적인 장기 노후 대비 수단인 연금저축보험과 안정적 분산투자의 대명사였던 펀드가 급격히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건수는 7만2477건으로 전년 동기(4만4554건) 대비 무려 62.7% 급증했다.

이 기간 누적 해약금은 1조 7421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조1252억 원)보다 54.8% 늘어났다. 이는 노후 보장 자산의 일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심각한 거시경제적 신호다.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불황형 해약' 실태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같은 해지 기조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만 머물지 않고, 보험업계 전반의 종신·보장성·장기손해보험으로 전방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공식 집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해약환급금 규모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불황이 장기화되거나 단기 자금 수요가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불황형 해약'이 본격화된 것이다.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납입 원금에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어 소비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거나, 주식 시장의 단기 고수익을 좇아 장기 보장성 계약까지 해지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잠재적 취약계층을 양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뇌동매매식 자금 이동으로 풀이된다.
 

[EBN]

◆통계로 본 연금과 펀드 환매 실태

펀드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은 더 극단적이다. 올해 1~5월 전체 펀드 환매(펀드를 팔아 현금화) 건수는 180만918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7.3% 증가했으며, 환매 금액은 무려 2786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1132조원) 대비 146.1%라는 가공할 만한 폭증세를 기록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머니마켓펀드(MMF)의 대규모 회전과 공모·사모펀드에서의 전방위적 자금 유출이 결합된 결과다.

이같은 자금은 주식시장 쏠림과 직접투자 광풍으로 이어졌다. 장기 저축성 보험 자산과 간접투자 자금이 대거 이탈한 종착지는 주식시장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023년 5월 2039조9600억 원, 2024년 5월2151조 원, 2025년 5월2210조 6400억원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6년 5월 기준 6933조1400억원으로 유례없는 수치적 팽창을 기록했다.

코스피 개인 투자자 수 역시 지난해 말 1440만명을 넘어섰고, 투자 금액은 700조8385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른바 '주식 직접투자 광풍'이 불면서 원금 손실 위험이 낮고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자산과 미래 보장성 보험까지 깨서 증시에 밀어 넣는 직접투자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생명·손해보험 해약도 늘어…DSR 규제 강화에 보험 해지?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 해약도 즐가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 규모는 약 18조4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6조1500억원)과 비교해 14.1% 증가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을 깨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장기손해·저축성보험 등)의 장기보험 해약환급금 지급액은 약 6조21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약 5조4700억 원) 대비 13.5%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향후 대규모 해약 사태에 대비해 쌓아두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약 34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잔액(약 31조1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3달 만에 3조 7000억원(11.9%)이 급증한 수치다. 보험업계가 향후 밀려들 해약 압박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지하고 방어벽을 높였다는 뜻이다.

급전 창구인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1조1213억 원으로, 전년(71조9235억 원) 대비 약 8,022억 원(-1.1%) 감소했다.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서가 아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불황에 몰린 가입자들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대신 아예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해약 급증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험업계는 해석하기도 했다.

◆증시 극단적 변동성과 시장 불안정성의 대두

문제는 자금이 집중된 증시가 안정적인 우상향이 아닌,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발동된 총 13건의 서킷브레이커 중 과반인 7건이 집중 발동됐다.

시장의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는 사이드카의 경우 코스피에서 35회(매수 17회, 매도 18회), 코스닥에서 18회(매수 11회, 매도 7회)나 발동되며 시장이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변동성의 기저에는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매도세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허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사행성 금융상품 출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대형주 하나의 주가 변동을 2~3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장 전체의 체질이 투기적으로 변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후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토로한 발언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실책과 무력함을 자인한 셈이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했다. 

◆정책적 실패와 왜곡이 시장 신뢰 저해 요인

자본시장의 안전판을 강화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야권 및 금융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근본적인 주주의 권리 보호나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실적 상승 대신, 대중주의적 주식 부양책과 설익은 정책적 개입으로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강제 유예'는 연금 본연의 수익성과 자산 배분 원칙을 무시한 채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한 방패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업계는 비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는 일관성 없이 발의된 '주식 보유세 관련 법안' 등은 세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장기 투자 자금의 이탈을 부추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안목의 자본시장 선진화가 아닌 단기 부양 스탠스에 매몰된 정치적 리더십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분석이다. 

◆노후 안전망 연금 붕괴 막을 일관된 정책 시급

종합하면 단기적인 증시 활황 선동에 매료되어 미래의 생명선인 연금저축과 일반 보험 계약을 깨고 고변동성 주식 시장에 직접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거대한 자산 증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연금저축보험 해지는 중도 해지 시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거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투자자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 여기에 보장성 보험 해지까지 더해지면 향후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고스란히 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금융권 전문가는 "정부는 이제라도 인위적인 주가 부양 정책과 금융 원칙을 무너뜨리는 개입 스탠스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장기 투자자가 우대받는 세제 환경을 복원하고,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기초 보장 자산이 투기판에서 무분별하게 소모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