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만 지역화폐 ‘0원’… 도대체 무슨 일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단 한 곳만 ‘예외’

경기도는 올해 총 2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을 전 시군에 확대 시행했다. 하지만 유독 고양시만 이 지원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고양시민들은 ‘고양페이’ 사용 시 다른 지역과 달리 추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지어 경기 남부·북부의 소규모 군 단위 지자체도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고양시만 ‘0원’이라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예산안 누락의 배경… 시-도의회 충돌

문제는 고양시가 도비를 매칭해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당초 약 83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계획했으나, 최종 예산안 제출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도비 매칭 부담과 예산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의회와 야당 측은 “정치적 갈등으로 시민 편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성회 국회의원은 “돈에 색깔이 있느냐. 시민 편익이 우선이다”라며 고양시장을 정면 비판했다.

상인들 “우리만 차별받는 기분… 다시 살려달라”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일산서구에서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주변 상권은 지역화폐로 다시 살아나는데, 고양시만 아무런 혜택도 없다”며 “장 보러 오던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왜 우리만 인센티브가 없는지 손님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어 민망하다”라고 토로했다. 고양시 상인연합회 측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정책 본질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 단순 지원이 아닌 ‘경제 순환 도구’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인센티브의 역할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경제 순환 장치로 본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에 따르면 “10%의 인센티브는 장바구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상권 내 다단계 소비를 자극해 세수 증가 효과도 발생시킨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 재정 부담보다 장기적 경제 생태계 복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정치가 아닌 ‘시민 생활의 문제’다. 고양시만 멈춘 이 불균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