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끈한 동맹’ 원하는 해리스…‘김정은과 직거래’ 나설 트럼프

2024 미 대선 읽기 (중) - ‘극과 극’ 공약 대해부

외교·안보

해리스
한·미·일 등 긴밀 협력 강조
격자형 안보구조 구축 계속

트럼프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 철수 재시사 가능성

‘50대 유색인 진보 여성’ 대 ‘70대 백인 보수 남성’. 상극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하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양측의 주요 분야 정책 구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대 쟁점인 경제 문제를 비롯해 이민, 재생산권리, 기후변화 등 거의 모든 현안에서 두 사람은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향후 한국의 운신 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분야 공약을 정리했다.

중국을 최대 전략경쟁자로 보고 군사·경제·기술 분야에서 견제를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은 양당의 대외 기조를 관통하고 있다.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점은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다.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미국·일본·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역내 여러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해 격자형 안보구조를 구축하는 일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관계도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재임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재차 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도 정반대 접근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외교 추진 등을 통해 ‘직거래’에 나서려 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지속하며 대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4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는 이전과 달리 제외됐다. 양당 주요 인사들은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 없다고 하지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미 조야의 회의적 시각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립주의’에 기울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속적 지원 등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중시한다. 공화당이 ‘힘을 통한 평화’를 안보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상 간 친분과 개인기에 의존하는 변칙적 행보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통상

해리스
보조금 통해 기업 투자 촉진
반도체법·IRA도 계승 예상

트럼프
중국산에 관세율 60% 이상
제조업 기지 미국 이전 유도

통상정책에서는 두 사람 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중점 목표로 내세운다. 첨단기술 산업 부문에서 미국의 우위 확보를 강조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소 다르다. 자칭 ‘관세맨’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을 관세 카드로 압박해 생산·제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관세, 중국 외 해외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 멕시코산 자동차에 100% 관세 부과 등을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경합주인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으면 상당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보조금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행정부 대표 산업정책인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등 핵심 산업 분야의 대중국 고율관세 정책은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견제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누가 집권해도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경제, 특히 조세정책에서 둘은 대척점에 있다. 중산층 재건을 내건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 28%까지 인상, 고소득자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괄적 감세를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생산 기업의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