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LAW] ‘암살자(들)’이 꺼낸 정부 배후설… 사자 명예훼손일까

사자 명예훼손죄,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해야
10·26 다룬 ‘그때 그사람들’은 박지만 회장이 민사 소송
‘서울 1945’ 이승만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이 기사는 2026년 9월 28일 오후 18시00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다룬 내용을 놓고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송출되는 영화 ‘암살자(들)’ 홍보 영상. /뉴스1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도중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쐈고,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

영화 ‘암살자(들)’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문세광을 모티브로 한 ‘문태광’ 외에 공범이 있었고, 사건 배후에 당시 한국 정부나 정보기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극중 가설로 제시한다.

영화가 개봉하자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르게 각색한 영화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29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유해진·박해일·이민호 등이 출연한 ‘암살자(들)’은 지난 23일 개봉한 뒤 27일까지 누적 관객 156만6222명을 기록하며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가 육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남산 국립극장 에서 피격 직후의 육영수 여사에게 요인들이 다가가고 있다. /조선DB

◇영화 속 허구도 ‘허위사실 적시’일까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영화라는 형식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관객이 영화 속 내용을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극적 허구로 인식하는지가 사자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가를 수 있다.

‘암살자(들)’은 도입부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등장인물 및 구체적 사건은 설정에 따라 일부 다르게 각색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자막을 넣었다. 이런 고지는 관객이 영화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방송국 PD 출신 이용해 법률사무소 YH&CO 대표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처벌 대상”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영화는 관객도 어느 정도 허구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 관람한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 등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KBS 1TV에서 2006년 방영된 대하드라마 '서울 1945'. /인터넷 캡처

◇대법 판단 기준은 ‘역사적 사실로 오해할 정도인가’

역사적 인물을 다룬 드라마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실제 법정에 선 사례도 있다. 2006년 KBS 1TV에서 방영된 대하드라마 ‘서울 1945’다. 이 드라마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휴전까지 20년을 그렸다.

드라마를 제작한 PD와 작가는 34회에서 장태상 전 국무총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친일 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 위조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0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역사적 인물을 다룬 작품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작품의 제작 목적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허구로 승화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관객이나 시청자가 작품 속 내용을 실제 역사적 사실로 오해할 정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이를 ‘암살자(들)’에 적용한다면 영화가 실제 사건에서 출발한 가상의 이야기를 제시했는지, 관객이 ‘정부 배후설’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 출연한 배우 한석규씨, 백윤식씨 등 출연진이 2005년 1월 24일 시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DB

◇‘그때 그사람들’은 1심서 1억원 배상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다. 박지만 EG 회장은 2005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인 ‘10·26’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을 상대로 상영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영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영화사 MK픽처스가 박 회장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묘사가 유족의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08년 항소심에서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영화사는 ‘이 영화는 역사의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는 모두 픽션입니다’라는 안내 자막을 넣고, 박 회장은 1심 판결에 따라 받은 1억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조희수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암살자(들)’도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만큼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유족의 명예 감정 침해여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며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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