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 피해자들 만나 "제도적 면제부 그만두고 시효 없애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등을 만나 "국가 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한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 방법은 국가폭력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고, 배상에도 소멸시효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 공화국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에 대한 고문과 조작을 통해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심지어는 사형과 같은 극단적 가해행위를 한 사례, 장기 고문 같은 신체와 자유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혹한 폭력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체로 집권 기간이 지나면 정치적인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극악스러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체하다가 결국은 시효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 인권범죄에 대한 각종 시효제도를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또 집단 학살과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직접적인 증언도 들어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국가에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 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선감학원 피해자 김영배 씨는 민주당에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유 씨는 "(저의)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에는 항상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이 마련돼 더는 간첩조작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고리로 검찰을 비난하는 민주당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황 씨는 "법령으로 사람을 옥죄는 검사들의 무한 권력을 폐지 내지는 축소해야 한다"며 "검사들의 칼날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