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맞은 중국, 정년 늘린다...男 60세→63세, 女 55→58세

15년에 걸쳐 점진적 연장
전인대 상무위서 결정
젊은층 반발이 걸림돌

12일 중국 동부 장쑤성 시홍의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농구공을 생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내년부터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한다.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다.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극심한 실업률에 신음하고 있는 젊은 층이 대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각각 유지됐다. 결정문에는 각급 인민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로자 고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노인 요양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가속하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억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 평균 기대수명이 78.6세에 이르고,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구조 변화로 육체노동이 크게 줄고 지식·기술 기반 일자리가 많아진 점 또한 정년 연장 추진의 배경이다.

문제는 젊은 층의 반발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7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을 만큼 청년층 실업난이 심각해 각종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