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골든타임" 국방위, 군 처우 개선 위한 '복지개선 소위원회' 신설

김예원 기자 2025. 11.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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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군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소위 위원들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들은 한 해도 미룰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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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첫 회의 열고 예산 추가 확보 필요성 등 논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군복지개선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군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국방위는 "다른 상임위엔 없는 이같은 소위를 신설한 건 우리 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신설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회생 불가"라며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간부 임금 및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금전적 보상분만 아니라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주거지 지원,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이사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군 복지 예산의 추가 확보 필요성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소위 위원들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들은 한 해도 미룰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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