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재검토’ 대통령 속내 뭐길래…총리는 “수정 없다”

[주69시간]“대통령과 통화…혼선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연장 법안을 둘러싼 정부 내부 혼선이 노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에게, 엠제트(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당초 프레임엔 하나도 변화가 없다”며 “서로의 선택권을 높이고 선택권으로서 우리가 보장받는 권리들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도록 정부가 법을 집행할거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의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로 공지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메시지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총리는 “(대통령님과) 사전에도 (통화)했고, 방금도 했다”고 답하며 “전혀 그런 건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노동부도 그런 면에서 좀 더 대폭적으로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은 좀 더 명료하게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만들어 달라”는 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