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취지 무색한 ‘사전 승인’...충북도 “관행대로”VS 도의회 “잘못 고쳐야”

안정은 2023. 3.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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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의회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취소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취소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닷새 전, 오원근 원장 후보자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공문 내용 또 중기부에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참고해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기부 담당자의 착오로 앞당겨진 거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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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의회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취소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행대로 했을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도입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취소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닷새 전, 오원근 원장 후보자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앞선 지난 6일 중기부에 제8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터뷰> 김꽃임/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의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받아야 될 기회조차 지금 본인들이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충청북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픽> 역대 원장 선임과정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역대 원장들도 인사청문회 전에 중기부 승인을 요청했고,

최종 인사권자는 도지사인 만큼 아직 임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픽> 공문 내용
또 중기부에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참고해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기부 담당자의 착오로 앞당겨진 거라고 말합니다.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도정 곳곳에 임명되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인사청문회라도 제대로 된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회가 인사청문회로 후보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를 토대로 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도가 하는 인사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를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에 공식사과와 원장 재공모를 요청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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