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안될 것" 철없는 10대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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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차장 등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단속 경찰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군 등 3명에게 단기 8월부터 장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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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차장 등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단속 경찰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군 등 3명에게 단기 8월부터 장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 넘게 30여차례 차량 내 금품을 훔치거나, 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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