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권' 대폭 늘린다…여의도 1/3 크기까지

【 앵커멘트 】 웬만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지금은 국토부나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허락해야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만 제곱미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을 풀 수 있게 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도지사들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30만㎡ 이하 크기의 땅까지만 규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정도 규모였습니다.

앞으로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크기가 여의도 3분의 1크기인 100만㎡까지 3배 늘어납니다.

지자체가 농지를 상업 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전북 지역을 찾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자체의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이번 달 들어 경북, 세종, 대전 등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지방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며 급격히 인구가 소멸되는 곳부터 대응 기금을 투입할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산 지역 조선소도 찾아 지역 민심 살피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늘어난 윤 대통령의 지방 방문 일정에 대해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정체된 대통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