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무도실무관' 국감 참고인 출석… "보호장구 필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무도실무관이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욱 씨는 벽돌로 무도실무관을 공격하는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도 영상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

영상을 재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영화에서는 범죄자를 멋지게 제압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다"며 "감독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김 씨에게 물었다.

이에 김 씨는 "몸으로만 방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한다.

김 씨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들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며 "보호관찰관과 저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치가 꺼지면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감독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탈부착이 가능한 방검복과 방검장갑 정도가 제공되지만,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3단봉이 지급됐으면 한다"며 "3단봉은 방어용이나 시간끌기용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도실무관들은 모두 3단 이상 유단자인데, (감독 대상자들이)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3단봉은 꼭 지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의 개호수당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법무부 내에 다양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