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환영…기초자치 권한·재정 강화 전제돼야"

"행정구역 개편 넘어 주민 삶의 질 개선돼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대전 서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 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기반 강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행정 체계로 연결될 경우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연계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연구·산업 중심 도시인 대전과 제조·물류·에너지 기반을 갖춘 충남이 통합되면 36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생활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청장은 대전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행정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구·군의 자치 권한 강화와 지방세제 개편이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자치구 이양, 보통교부세의 기초자치단체 직접 교부, 취득세 교부 비율의 대폭 상향 등을 제안했다. 서 청장은 "취득세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지만 교부금은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치구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문화·환경·복지 인프라에 대한 주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통합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자치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통합의 명분과 속도만큼 과정의 공정성과 내용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축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 5개 자치구의 뜻을 모아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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