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변호사, "김건희 여사 사과는 탄핵정국 조성의 트리거"

"탄핵소추안 발의 단계로 간다면 남미식의 취약민주주의 단계로 떨어져"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탄핵정국 조성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신평 변호사 [사진=권준영 기자]

신 변호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정국의 전야'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지금은 탄핵정국의 전야인 것 같다"며 "머지않아 탄핵정국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국회는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했던 인사가 국민의 눈에 '검찰정권'으로 보이게 한 점도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으나 가장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인사정책의 실패"라며 "가장 뼈아픈 실책은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해 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만난 민주당 핵심 인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며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의 복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바로 탄핵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Trigger,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법학학자로서 모든 것을 걸고 확언하건대 탄핵기각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사유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단계는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또 그것(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지면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남미식의 취약민주주의 단계로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하다"며 "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