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해빙 무드 또 깨졌다…의료계 안팎 갈등 지속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의 전공의에 대한 사과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변화로 의정 대립이 해빙 조짐을 보였으나 의료계 내부 갈등 및 또 다른 의정 갈등의 싹이 발아하면서 또 다시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학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 감원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은 증원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이다. 

조 장관 사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정부와 해빙 무드를 형성했다. 

하지만 갈등 완화 조짐은 오래 가지 못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말했다. 

의협 소속 회원들의 임 회장에 대한 불만도 드러났다. 조병욱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등이 시행한 ‘제42대 의협 회장 불신임 청원 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임 회장 불신임에 동의했다. 임 회장의 ‘무능’,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 등이 불신임 찬성 이유였다. 

정부가 의료인력 산출을 위한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 또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2일 입장문으로 또 다시 대립 형세로 전환됐다. 비대위는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위위원회에서 한다”며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 정부 기관에서 하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의대 증원 결정을 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동일한 실책'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생 휴학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는 내년 2월까지 학생들의 1년치 과정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판단해 휴학계를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료인이 교육 책무를 저버린 ‘부당 행위’라며 ‘엄중한 문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