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수출무기의 우크라 재수출 및 이양제공에 청신호

[람슈타인=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미군의 유럽내 최대 거점인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 회의가 열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2023.01.20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중립국이지만 강한 무기 제조 능력의 스위스가 자국 수출무기의 우크라이나 재수출에 그린라이트를 켰다.

24일 스위스 하원 군사분과위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국수출 무기가 분쟁지역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14 대 11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하원 전체 회의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통과 안은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특정 지역의 무력충돌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 받을 경우 스위스산 수출 무기가 그 분쟁지로 재수출되거나 이양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 기존 수출무기 관리법 상의 재수출 금지조항 일시철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각종 무기를 수출했던 독일 및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입해서 보유중인 스위스제 무기의 우크라 제공을 스위스가 막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독일도 비슷한 수출무기 관리령 조항을 가지고 독일제 레오파트 2 탱크의 우크라 이양 제공을 막고 있다가 25일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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