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현에 재정 확보 관건... 지자체 예산 확보 위한 법령 필요"

5일,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1차 정책 포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열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1차 정책 포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보통합을 앞두고 재정 확보 방안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회장 신재흡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는 지난 5일 오후 2시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1차 정책 포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개최했다.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의 인사말과 심의보 학회 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재정 확보 법제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엄문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엄문영 교수는 유보통합 재정확보를 위해 영유아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기반으로 재정이관하고, 확보 후 재정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 이를 위해 법령 제·개정을 주장했다. 엄문영 교수는 국고 보육예산, 국고 사업 대응투자분, 특수시책 보육사업비를 현재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쟁점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대응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의무 명시, 보조금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특례법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사업비 확보방안으로 ①지방자치단체 분담금 형태의 전출 방안, ②시·도세 전출률 인상을 통한 이관 방안, ③지자체 투자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방안, ④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비율 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 ⑤특수보육시책사업 규모 상위 지자체와 우선 협의 또는 공동사업 운영 방안 등의 구체안을 제시한 것.

박창현 연구위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과 재정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설명하며, 이상의 재원확보와 관련된 법제화 접근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 지자체의 반발, 저항, 무시 등의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진행하는 유보통합 시범모델 사업의 경우, 유보통합의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렇게 교육경쟁력 강화 및 제고 사업(교사대 아동비율, 무상교육 정책 등)으로 무장한 고비용 사업모델이 유보통합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만약 모델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부담으로 넘긴다면 예산을 떠넘긴다면, 유보통합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부의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소통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지방 당국에 재원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성과 지방분권, 자주성의 원리에 기초한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라며 "이에 추후에는 정부가 보다 정확한 정책 설계와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기반으로 현장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책포럼에 참여한 관계자는 수준높은 발제와 현장감 있는 정책 토론으로 유보통합 재정 문제의 쟁점과 해법을 깊이있게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신재흡 학회장은 "추후 정책 포럼을 연속 진행할 예정이며, 곧 학회에서 유보통합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아울러 유보통합과 관련된 산적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학계, 교육현장, 회원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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