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회장의 절체절명 경고와 AI 투자 제도 혁신 필요성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5년 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를 경고했다. 지난 30년간 지속된 성장률 하락 추세와 글로벌 AI 투자 경쟁에 뒤처지는 국내 상황을 진단한 최 회장의 발언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처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존 규제 체계로는 AI 시대의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진단이 이목을 끌고 있다.
>> 성장률 하락의 악순환, 30년 만에 9.4%에서 2%로 급락
최태원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기여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995년 한국 경제의 민간 성장 기여도는 8.8%포인트였으나, 2024년에는 1.5%포인트로 추락했다는 내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하락세가 5년마다 1.2%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203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평가다.
>> 공정거래법 기업집단 규제, '신규 대기업 탄생' 막아
최태원 회장은 성장률 저하의 핵심 원인을 기존 규제 체계에서 찾았다. 새로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진단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만 늘리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견기업이 맞닥뜨리는 규제가 9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 대기업 탄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그 결과 기존의 대기업들만 시장을 순환하는 고착화된 경제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이것이 진정한 '경제력 분산'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기업들의 지배력만 강화된다는 의미다.
>> AI 시대의 투자 전쟁, 한국의 자본력 부족 현실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과 기업들이 벌이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은 이미 치열한 '자본 전쟁'으로 진화했다.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5,000억 달러(약 700조~735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도 1,090억 유로(약 163조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AI 투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국내 7대 그룹이 2030년까지 선언한 850조 원의 투자 규모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735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초대형 규모의 집중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 규제와 자본 조달 체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새로운 투자 제도' 필요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금산분리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이다.
최 회장은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해 대규모 자본을 효율적으로 집중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자본조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법령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선 근본적인 금융 구조 개혁을 의미한다. AI 산업의 경쟁이 '규모와 속도의 싸움'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재활성화도 병행 필요
최태원 회장은 AI 기반 신규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과거 벤처 붐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했으나, 그 이후 세대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여 AI로 무장한 신규 스타트업이 기업 성장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침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는 요인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스타트업 육성책의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 규제 개혁, '절체절명의 5년'이 마지막 기회
최태원 회장은 현재 상황을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5년 안에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경한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정책 당국에 대한 절박한 호소로 해석된다.
규제 개혁의 시급성은 다음과 같은 현황 진단에서 나온다. 민간 경제의 성장 기여도가 5년마다 1.2%포인트씩 하락하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수학적 계산이다. 최 회장은 이 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봤다.
>>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 표현
한국은행과 경제 전문가들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했다고 진단했으며, OECD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의 경고가 지나친 과장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시나리오에서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최 회장의 2030년 마이너스 성장 경고보다 더욱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
최태원 회장의 발언은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순환 위기가 아닌 구조적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제의 근본적 개혁, 혁신적인 금융 제도 마련,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재활성화—이 모든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AI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생존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 일관성 유지와 기득권 보호만으로는 선택지가 없다. 최 회장의 "절체절명의 5년"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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