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쏟아지는데… 北 호응 여부는 미지수

박지원 “남북 접촉 기회… 전화위복”
北 ‘적대국 한국’ 기조 관철 가능성
진위 파악 명분 ‘탐색적 대화’할 수도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촬영 장치들. 2026.1.10.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군·경 함동수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 남북 공동조사를 추진하자는 제안이 잇달아 나왔다. 다만 지금으로선 북한이 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12일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만큼 아예 남북 공동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재발 방지와 차단을 위해 남북이 공동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다”며 “(북한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공동 조사를 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지 않느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공동조사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군에서도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면서 공동조사에 대해선 “일단 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지 다음 단계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적대국가로 호명하고 있는 한국과 공동조사에 응한다는 건 한국 정부를 어떤 형태로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모양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우리가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이 단순히 진위파악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 대응해 ‘탐색적 대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백서연·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