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경기도의회로 번진 난방비 급등 책임 공방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정부 대책 마련해야" vs 국힘 "민주당, 남탓 골몰"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livertrent@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치권에서 불거진 난방비 급등 책임 공방이 경기도의회로 번졌다. 도의회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남 탓 골몰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남종섭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대표는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가 폭등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난방비 폭탄' 이슈가 불거지자 이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와 여당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도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하고, 민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긴급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받고 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마치 민생 위기로 들끓는 민심을 기다렸다는 듯 현 정부의 대책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다"라며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SNS와 민주당 긴급 대책회의 발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고 주장했다. '남 탓'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이자 지난 민선 7기 지방 권력 대다수를 독식했던 민주당의 ‘비겁한 포퓰리즘’이 가져온 후폭풍"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올랐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인상된 가스비는 13%p 수준에 불과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의 누적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 실질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요금 폭등 탓에 이미 다른 나라는 요금 현실화 과정을 밟았지만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문 정부와 민주당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 그 시한폭탄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마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난방비(20만 원) 지원, 쉼터로 지정된 도내 경로당 등에 대한 난방비(40만 원) 지원 등을 시작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도민 시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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