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유예하든 말든 “금투세 폐지” 고집하는 정부…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내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폐지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시점이나 공제선, 세율 등을 손보는 방식의 절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금투세를 내년 시행이 아닌 유예로 가닥을 잡더라도 폐지 입장인 정부·여당과 대립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금투세 폐지 필요성 논리를 보강해 내부적으로 공유·검토하는 등 2025년도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인 세법 심사를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세법을 아울러 패키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돌출될 수는 있겠지만, 금투세는 폐지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으로 여겨지는 조세형평 확보와 응능부담의 원칙 등 세법의 대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점은 조세체계가 아니라 시장 영향”이라며 “일부 보완해 시행하더라도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금투세 때문이란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런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2∼3년 유예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더라도, 세법 심사 때 정부·여당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논의를 끌어갈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금투세 폐지법은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터라, 금투세 대립 장기화로 예산안 심사가 표류한다면 민주당 책임론이 더 거셀 것이란 예상에서다.

다만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원안 시행, 보완해 내년 시행, 일정 기간 유예, 폐지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도 함께 고심 중이다. 특히 징수 실무를 책임져야 하는 국세청은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큰 틀에선 징수 실무를 어느정도 마쳐놓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느정도 준비는 되어 있다”며 “다만 실무자 교육 등 막판 준비 절차가 올스톱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투세가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현행 소득법)이 아닌 연 1회 확정신고납부 방식(임광현 의원안)으로 바뀌어 추진될 경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될 2026년 5월 전까지 과세 체계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국세청은 고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년여 체계를 바꿀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다만 일정한 혼란은 불가피하고 필요 예산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